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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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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계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소년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89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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