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상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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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1 사기	# 관련법령 1 신탁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8하,204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2011년

2. 수원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노5943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