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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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국세징수법 1 조세범 처벌절차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