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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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12, 2023.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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