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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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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18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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