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근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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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고법 2017. 9. 22. 선고 2017누4575 판결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상고[각공2017하,802]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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