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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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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적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국적법
1
병역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01, 2014. 6. 17.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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