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창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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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0, 2017. 12.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