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제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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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 2023. 6. 29.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