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승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0년
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보건법위반][집48(2)형,259;공2001.1.1.(121),100]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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