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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낙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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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구고법 1998. 6. 12. 선고 97구3744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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