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생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13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2년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6.1.(921),1624]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