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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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 소음ㆍ진동관리법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1 대한민국헌법 1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