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흥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90헌마196, 1995. 5. 25.
국공립중등교원 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법적기대권등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89년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5도1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22;공1989.4.1.(845),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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