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황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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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