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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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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약사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1
약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75, 2022. 10. 27.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약사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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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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