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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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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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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5.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1831]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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