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철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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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41, 2021. 5.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