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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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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2002년
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7.1.(157),14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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