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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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8]
   임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