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2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9하,167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568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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