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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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민법제1000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1 이혼및재산분할	# 관련법령 2 민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9, 2018. 2. 22., 위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민법제1000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7년

2.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