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697]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2019년
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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