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의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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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가압류등기말소	#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가압류등기말소][집26(2)민,136;공1978.9.15.(592) 10970]
   가압류등기말소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