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유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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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세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64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