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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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4, 2022. 10.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