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영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사459, 2002. 12.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95년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8.15.(998),2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