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공2021상,294]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