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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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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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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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