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본소), 2021나12825(반소) 판결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미간행] 공작물철거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2상,549]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5.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7026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