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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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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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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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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약정금
# 관련법령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21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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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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