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병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담장철거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513 판결
  [담장철거등][공1983.11.15.(716),1582]
   담장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