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하,165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