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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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