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두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