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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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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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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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