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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대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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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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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표장사용금지청구
# 관련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각공2020상,617]
표장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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