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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규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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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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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시정명령등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법
1
전기사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누5532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전기사업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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