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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규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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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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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구상금
# 관련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장법
1
근로기준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5.11.10.(27),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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