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귀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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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명예훼손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인천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1249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1997년

2. 인천지법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하집1997-2, 42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