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정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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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