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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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 대구지법 안동지원 1996. 9. 20. 선고 96고합44 판결:항소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2, 7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