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