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세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6, 2023. 6. 29.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3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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