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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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