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국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도24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3)형,153;공1979.4.15.(606),1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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