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환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4년
2.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상고[각공2014상,43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528100(본소), 2013가합556723(반소)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미간행]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파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