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중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7, 2023. 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의2제2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