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인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4년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공1994.5.15.(968),1348]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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