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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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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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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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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증여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8, 2021.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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